공지사항

• 목록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수요 진작책을 담았다는 점이다.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 신중하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에 변화를 줬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9·26 대책' 때만 해도 정부는 공급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로 주택건설 사업성이 악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불안으로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